생활대 포함 5곳, 허가제인데 규정 없이 게시판 관리
“신고제이지만 신고한다고 모두 게시할 수 없다”

경영대와 인문대 학생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와 학내 건물은 게시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 없이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각자 기준에 따라 허가제로
규정 없이 각자 기준에 따라 허가제로 학내 게시판을 관리하는 곳은 △사범대 △생활대 △제1학생마루(1생) △진리관 △AI대이다. 허가제는 게시판 관리 담당자의 직인이나 승인을 통해 허가 절차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생활대 내 게시판은 총 3개로 행정실에서 관리한다. 생활대 행정실 관계자는 “게시판 규정과 게시물 기준이 없으며, 직인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학생 안내용, 공익용 게시물은 허가하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성 게시물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학과 게시판을 제외한 AI대 내 게시판은 총 4개로, AI대 행정실에서 관리한다. AI대 또한 게시물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직인도 필요 없다. 허가제로 게시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한소현 AI대 행정실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을 허가한다”며 “정치성 게시물이나 대자보도 모두 내부 판단에 따라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사범대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게시판도 허가제이다. 허·불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실의 도장을 받아야 게시물을 붙일 수 있다. 사범대 행정실은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은 불허한다”며 “게시판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1생과 진리관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게시판도 모두 허가제이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1생은 학생과의 도장이, 진리관 관리실은 관리자의 도장 혹은 사인이 있어야만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

신고제여도 기준에 부합해야 게시 가능
게시판 관리를 맡고 있는 △사회대 행정실 △약학대 행정실 △진리관 7층 자율전공학부 행정실은 “규정 없이 신고제로 학내 게시판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신고제는 허가제와 다르게 신고만 함으로써 즉시 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위의 3곳은 신고제라고 하면서도 각자 부착 가능한 게시물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은 불허하는 것이다.

약학대 내 게시판은 신고제로, 따로 관리 규정이 없다. 다만, ‘약학대와 관련 없는 게시물, 광고성 게시물은 제외한다’는 기준은 있다. 자율전공학부 내 게시판도 행정실에 말하면 바로 부착 가능한 신고제다. 직인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게시판 규정과 게시물 내용에 대한 허·불허 기준도 없다. 그러나 자율전공학부 행정실은 “부적절한 게시물은 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그러한 게시물은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현재까지 게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대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대 로비 1층 오른쪽 게시판은 신고제다. 사회대 행정실은 “게시판 부착에 대한 허·불허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으나, “게시물 부착 전에 사회대 행정실을 방문해 게시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홍도) △도서관 별관(백도) △공과대 내 게시판은 허가제도 신고제도 아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규정도 거쳐야 하는 신고 절차도 없었으나, 각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있었다.

홍도와 백도에 게시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홍도 1층에 위치한 게시판에는 이용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안내문에는 ‘동일 내용 중복 게시 금지’ ‘준비된 자석으로만 고정’ ‘기간 완료된 게시물은 자진 제거’라는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게시물은 임의 제거된다’고 나와 있다. 백도에 위치한 2개의 ‘도서관 전용 게시판’도 게시 가능한 게시물 기준이 따로 없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게시물은 제거된다’는 기준이 존재한다.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공과대 게시판은 관리 규정이 따로 없다. 도장이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공과대 행정실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순찰하며 게시판을 확인한다”며 “민원이 들어온 게시물, 기한이 지난 게시물, 불필요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은 바로 뗀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보장된 게시판
규정이나 기준 없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과대도 존재한다. 행정실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경영대 2호관 △수의대 △예술대는 게시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게시물을 가져오면 확인 후 바로 부착 가능한 신고제이다. 사회대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사회대 1층 로비의 왼쪽 게시판 또한 규정이나 기준 없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김태령(사회·18) 사회대 학생회장은 “게시판 관리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게시물은 관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대 내 게시판은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자유롭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간호대 행정실은 “날짜 지난 게시물만 떼는 편이다”고 말했다. 의과대와 농생대는 게시판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규정이나 기준 없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