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확대해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주요 사립대 수준인 3,000만원대로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부·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대학은 인증을 위해 5년마다 학생 수 5,000명당 3,000만원을 대교협에 지불해야 한다”며 “학생들 복지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형식적인 인증 제도에 교육부가 책정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9년 노사 분규에서 앞장섰던 전남대병원 노조 직원들이 업무방해죄로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병원 측에서 고소취소장을 2023년 2월 28일에 제출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병원 측에서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가 고위직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을 인사혁신처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직위 해제했다”며 “대통령과 교육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을 때 총장님들이 의사 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징수했다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뒤늦게 되돌려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병원이다”며 “각 병원에서는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