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은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판결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강제동원 생존자들은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좋은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강제노역을 강요당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되고 78년이나 지났지만, 사죄 한마디 못 듣는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 관계 회복”시키려는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묵살해 어떤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하는가. 그 ‘한일관계’는 무엇을 위한 복원인가. 일본은 내년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게 윤 정부가 말하는 ‘한일관계회복’인가?

윤 대통령은 일제강제동원 생존자들이 지금껏 일본에 요구해온 사죄와 배상을 모두 무너뜨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던 15명의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는 3명뿐이다. 한일관계회복만을 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