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마땅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발표된 실업률은 10.1%지만 청년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8%이지만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 내외로 올라가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청년실업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을까? 독일·일본·프랑스 세 나라의 청년 실업현황을 알아봤다.

청년실업률 7.8%의 독일. 독일에서 살다 온 국찬영 씨(조선대·21)는 낮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독일에서는 4년 동안 같은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지켜본 뒤 김나지움(대학)에 보낼지 직업교육을 시킬지 결정하는 구조다”며 “적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업 간의 우열의식도 없고 취업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의 경우 “교육을 정부의 사업으로 여겨 취업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잘못해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청년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국에 비해 독일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 정책적 기반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문현일 교수(일어일문)는 일본이 6.4%로 청년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중소기업의 발달”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발달해 대기업과 격차가 적어 어느 기업이든 편히 들어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격차로 청년들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과 달리 청년실업률(2014년 중반기 OECD 기준) 22.7%로 문제가 심화된 상태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공약으로 ‘노동시장안정화’를 내걸기도 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이 재편되어 기존의 직업이 사라질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류재한 교수(불어불문)는 “프랑스는 실업률이 높아도 복지정책을 통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가 과도기적인 고비라면 한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며 “한국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완화시키려는 정책만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