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거시적 계획 없는 무개념 사업”
“글로컬대학 30, 지역대학 육성책 아닌 퇴출책”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지난 13일 개최한 광주전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시장만능주의적이며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할 파괴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이 “대학을 시장주의로 내모는 반헌법적 정책”이며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 다뤄졌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한신대)은 RISE에 대해 “신규 예산 없는, 사실상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며 “고등 교육 경험 부재한 지자체에서 대학을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 30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육성책이 아니라 지역대학 퇴출 정리책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는 독립적인 예산이 아니라 초중등예산을 뺏어오는 것이다”며 독립적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인철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경북대)는 “RISE는 거시적 계획 없는 무개념 사업이다”며 “중앙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회피다”고 말했다. “이는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자르는 꼴”이라며 “정부는 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고등교육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전남대)은 “현 정부가 추친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 추진 방향은 대학 교원제도와 학문 생태계를 교란한다”며 “고등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 이하, 전임교원 강의 최대 시수제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사에 대한 월급제,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급여 보장 등 강사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 교육의 공공성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김승희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회장은 RISE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대학을 지자체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면 대학은 자신의 고유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과 정부의 눈치만 보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글로컬대학 30 선정 대학 이외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예산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동강대)은 “RISE는 지방대학 죽이는 것을 가속화하는 체계다”며 “광주‧전남권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역할당제, 지역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교수는 “RISE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쓰라는 것과 같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리 대학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에서 열렸다. 발표자로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 최인철 경북대 교수, 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박중렬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참석, 토론자로는 김승희 광주대 교수, 정재호 조선대 교수, 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 상임의장, 염민호 교육학과 교수, 정영일 동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해 2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