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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존중과 기회 확대로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뤄야”■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65년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논문 발표한 염민호 교수
차지욱 기자  |  joj__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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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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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는 민주주의 이념을 대학 내 일상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 형
태로, 대학의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염민호 교수(교육)가 말하는 대학평의원회가 필요한 이유다.

염 교수는 지난 해 ‘전남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65년, 성찰과 지향’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염 교수는 평의원회가 ‘영광’과 ‘수치’의 역사를 동시에 갖는다고 설명했다. 1988년에 전국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평의원회는 ‘영광’의 역사를, 2012년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를 갖는 것이다.

‘총장 선출 방식’이 역사를 평가하는 데 주요 조건이 되는 것은 국립대학의 지배구조결정과 의사결정 과정 때문이다. 국립대학은 중앙정부와 교육부에 종속된 ‘총장중심관료체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운영의 행정효율성만을 중시하며 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거나 부족한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권력에 순응해야만 했던 ‘수치’의 역사는 평의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아 할까? 염 교수는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명료한 목적 구성’, ‘총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할 수 있는 심의의결기구로의 격상’,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염 교수는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교육부의 ‘경쟁 평가를 통한 대학 통제’, ‘양과 수치에 근거한 대학서열화’와 같은 통제에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구성원들 간의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발전 대안을 만들고 그 과정을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 및 집단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 그 정체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역할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새로운 대학평의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원화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학운영의 민주화’는 주권자, 학습자, 교육자, 연구자로서 그 주체인 대학 구성원이 대학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염 교수는 “교수 중심의 폐쇄적 구성은 초창기 대학의 근대화 과정에 주축 세력이 교수진이었기 때문이다”며 “이제는 21세기 개방사회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존중하여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존중하고 그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대학의 가치실현을 위해 특히 교수들이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대학 내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수진의 인식변화는 관료화된 대학체제를 민주화하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이며 대학 구성원이 존중하고 기대하는 대학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고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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