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미디어법에 대한 판결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헌재의 판결은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고 국회로 공을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면 되는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공기이다. 공기 중에 산소는 부족한 채 이산화탄소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면 살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과 미디어를 보수 대 진보적인 틀로 나누어 본다면 90% 대 10% 정도의 구조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한나라당의 법안대로 미디어법이 진행된다면 이 구조가 99%의 보수언론과 0.1%의 진보적 언론의 구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의도한대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도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 재벌이나 족벌신문이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내주려는 것이 여론 독과점을 통한 사실상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기업과 족벌신문이 종합편성채널(KBS. MBC. SBS와 같은)을 하게 되면 기업과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기능은 사라지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의 알권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우려됨은 물론 대기업들의 광고경쟁으로 인해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 일색으로 시청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 족벌신문이 방송을 주도하면 그들이 이미 장악한 신문시장의 여론 주도기능이 방송에까지 파급될 수 있어 여론 다양성 훼손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언론과 미디어가 재벌과 조중동에 독점되게 되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언론 기능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역 언론과 지역민에는 심각한 위기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대기업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방송뉴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논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 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국에 방영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는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역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지역방송은 현재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으나 자체 프로그램 제작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중앙 중심적인 우리나라 틀에서 지역 여론 수렴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없어져 할 일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역방송은 구조조정에 들어 갈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전국 일간지의 정부 광고가 일부 신문에 편중된 가운데, 지역 신문의 정부 광고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 할당된 정부 광고는 가장 적은 액수였고, 광고비도 전국 최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초부터 8월 말까지 상위 50대 지역 일간지에 집행된 정부 광고액 300억 2100만원 중 광주·전남지역은 2개사에 5억 6360만 원(1.9%), 전북지역은 3개사에 7억 8586만 원(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신문법의 내용 중에는 신문고시 폐지라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자본력이 막강한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무가지와 불법경품 시장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지역신문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시장에 시장논리와 적자생존이 득세하면서 진보매체와 지역언론 그리고 지역방송을 소모적인 무한경쟁의 터널로 밀어 넣고 있다. 돈이 추구하는 가치가 판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제 악화되는 미디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의 퇴행에 깨어있는 시민은 미래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원동력이다. 깨어나라 이땅의 청년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