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에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매 해 인상되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총학생회 대학교육위원회실장 정지훈 군(법학·4)을 만났다.

▲ 현재 우리 대학 등록금의 문제점은.
우리 대학 등록금은 크게 5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매년 학생들이 지적하는 이월금 문제, 외국인 학생등록금 문제, 주차시설 적립금 제도, 월별결산제도의 미비, 등록금 차등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 문제가 그것이다.
첫 번째로 매년 우리 대학 2만 학생들은 대학본부에 이월금 과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명시이월금 및 사고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이 2007년 44억, 2008년 49억, 올해는 47억 원이 발생해 불용액 중 일부를 등록금 인상률에 반영하였다. 또한 우리 대학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매년 재정위원회 학생대표와 일부 교수도 외국인 학생 또한 우리 대학 학생이므로 세입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지적해 왔으나 대학본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세 번째로 주차시설 적립금 제도의 의의와 충당 비용의 출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대학의 예산 공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는 하나 월별예산집행에 따른 가결산서가 미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한 단대별 등록금 차등화 제도 도입문제이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의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인문계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등록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인문계열 학생들은 “혜택 받는 만큼 등록금을 낸다면 대학본부가 등록금을 인하해 줄 것이냐”고 반문한다.

▲ 반값 등록금은 과연 실행될까
그동안 등록금 투쟁은 대학의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대정부투쟁으로 전환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부를 향한 투쟁’으로써 등록금 인하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 전 국민적 문제로 정치여론화 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추경예산편성에서 교육예산이 일부 확충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민생 대책 문제 발표 때마다 등록금 대책이 빠지지 않게 하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근본적인 등록금 해결을 외면한 미봉책이지만 투쟁이 거둔 성과임에 분명하다. 하반기에도 등록금 인하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 중이다. 전국의 300만 대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면 분명 등록금 인하는 실현될 것이다.

▲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는가.
우리나라 현 정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대학자율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고육 지책으로 내놓았으나 이러한 제도로 인해 교육재정 증액만 이뤄진다면 결국 민간 교육비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모든 대학이 내년에는 무조건 등록금 인상을 해야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학 또한 대학 등록금 인상 대란이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 총학은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논리’에 대해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여론을 형성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싸움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유역 사업’을 철회케 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대학 내에서의 활동으로는 현재 학생대표가 재정평가위원으로 나서서 낭비되거나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2만학우 주인되기 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2010년 등록금 인상 대란을 막아내고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