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외치고 다녔던 큰 공약이었다. 일명 ‘반값 등록금’, 이를 위해 후보시절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한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가 생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의 MB는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 작년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나 자신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집권여당 한나라당 역시 2006년 야당시절, 5·13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우며 반값 등록금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 개최,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전재희 위원의 ‘반값 등록금 추진 위한 법안 제출’ 등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지 한나라당은 MB의 대통령 당선 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올해 3월 19일 부경대에서 열린 ‘미래학자가 본 한국정치’ 초청강연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반값 등록금은 집권 전 이야기라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정한 것이다.
MB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부정하고 나서자 이 공약을 믿고 MB에게 투표를 한 학생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 대학 재학생인 양 모 군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가 한 공약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수많은 대학생들을 조롱하는 듯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MB가 공약을 부정한 이상 다음 학기 등록금 인상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론에 밀려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이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내년도 등록금 역시 동결될지는 미지수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줄어 학교에서 발생한 폐지를 팔아 예산을 충당하려했던 일이 있었다.
우리 대학 역시 각 부처의 예산을 줄여 ‘허리띠 졸라매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0년도 등록금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IMF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2000년에는 등록금을 10%가까이 인상시킨 사례가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 부정에 따른 비판 여론의 형성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 인하와 교육재정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구체적 계획도 없는 실정이어서 급하게 만들어낸 서민 달래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민행보’를 외치며 퇴보를 일삼는 아이러니 속에 진리 탐구와 학문연구에 힘써야할 대학생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만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