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에 교과부가 공표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은 특성화와 통합,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자율화라는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국립대간의 통폐합에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두는 한편 지역균형론이 살짝 사라진 듯 보인다. 정부안에 대한 우리 대학의 준비와 대응은 어떠한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은 크게 3가지 패턴이 가능하다. (1) 필요한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미리 시행하는 것이고, (2) 아예 문짝을 걸고 외부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3) 위 상반된 패턴의 혼합형이다.
정부안의 최우선 사업인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재구조화”안에 대한 우리 대학의 과거 행보는 가히 선제적이다. 이미 2004년도 연합대학(안)과 이후 최초의 국립대간 통합을 선제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학내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가 잠재한터라 향후 지역 내 연합대학 창출의 궤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교육여건사업, 총장선임, 교원임용, 교수업적평가 등 인사제도 개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보장 등 학사구조개혁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현 집행부는 “알찬교육”에 대학운영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대한 교육여건 사항인 총학장선임이나 기타 인사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수동적으로 임하면서, 어떤 좁은 영역의 제도적 개선만으로 즉 절차적 접근만으로 우리 대학의 학사구조조정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구성원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집행부의 대학운영의 방식이 구성원간 소통을 경시함으로서 소위 “찻잔 속의 개혁”으로 비칠 염려가 크다는 점이다. 본부-학과의 관계가 쌍방향 피드백구조를 이루어야 함에도 어떠한 리에죵 기능이 무력상태에 있다. 구조적으로 본부는 재원의 분권화를 시도하는 한편 학과단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하위체계의 복지부동은 여전하며 아울러 다운사이즈로 가야 될 중앙의 보직과 사무는 더욱 복합화 되는 모순이 상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 구조개혁 3대 방향의 앵글로 살펴본 우리 대학의 대응은 통합에서는 선제적이었으나, 교육여건개선 및 자율화 영역에서는 폐쇄성을 면치 못하는 혼합형에 해당된다. 우리 대학의 맹점은 글로벌 프로젝트 미비이다. 향후 교내 외국어 강좌 상설화 및 학생유치의 국제화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협소한 절차적 접근대신에 광의적이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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