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희망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YTN, KBS의 수장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더니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 나라의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듣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신문과 방송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신문과 방송이 하나로 엮이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신문을 넘어 방송까지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최근 용산 철거민 참사에 이르기까지 조·중·동이 어떤식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 운운하며 대기업에 방송시장을 개방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대기업이 지상파 채널이나 보도채널 등을 소유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재벌 소유의 신문사들이 모기업의 비리에 침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했던 행태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엔 우리의 알권리는 침해당하고 말 것이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에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것을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나 역시도 허리에 쇠사슬을 묶어가며 결사반대를 외치던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한나라당과 합의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도 언론관련 법안을 수정하려면 수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겨우 100일 동안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의원님들의 능력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언론장악을 통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기 이전에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미디어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100일간의 논의가 아니라 보다 차분하게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