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국립대 등록금이 대폭 인상됐고 사립대의 경우는 400만원이 넘어 학생들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연기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로 매년 갈등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대학측과 동결 내지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측과의 다른 주장 때문이다. 두 주장 모두 귀기울일 부분이 있지만 학생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매년 새 학기만 되면 연중 행사처럼 치러야 하는 대학가의 지속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재정난 해소의 문제는 학생과 대학당국간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의 주장을 보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인상은 아니되며, 대학들의 이월금과 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측의 주장은 지난 3∼4년간의 학생등록금 인상폭이 적어 교육환경 개선과 실험실습기자재의 구입 등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실험실습기자재 도입이 유보되거나 시설설비가 낙후되어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의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립대학 재정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국고지원 대상이고 기성회계는 대부분 학생 등록금을 원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따져보아도 대학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등록금 의존율이 여타 재정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 이외 재정의 건전도 없이는 대학재정난을 해결할 수도 없고 등록금의 동결도 어려운 실정 인 것이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등록금은 대개 GNP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평균 4천달러 정도인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재정압박 요인 때문에 학생들의 감소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월금이나 발전기금이 있는데도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나친 수준의 이월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월금이나 발전기금을 가진 대학이 공납금을 쓰고 남아서 이월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기금에 의해 시설설비를 대신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비상시를 예비하여 절약하여 오듯 대학도 시설설비의 노후와 특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기금은 일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2003년 올해도 8천억원의 대여장학금을 주고는 있지만 교육열이 높아 가정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야만 하는 학부모의 대학 교육비 부담감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기여금의 활성화, 국내외 연구기금의 조성, 산·학·연 협동에 의한 수익형 창업육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적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지원책 강구 등 종합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고 등록금 교육원가 분석을 실시 확대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직접적인 장학금제도 이외에도 간접적 학비지원책인 유급 인턴십 제도, 시간제 학생 고용제도 그리고 계열별 등록금 책정의 합리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대학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발전기금, 특별교육기금을 관리하고 장기저리 대학교육 재정지원과 지식인큐베이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은행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산업체와 국민들도 대학에 과감히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 대학 1년 예산이 우리나라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국고 1년 예산인 1조2천억원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본의 3분의 1,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등록금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교육복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고 학생들도 어떻게 등록금에 걸맞은 학업성취 수준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싼 등록금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