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당국은 지난 9일 기성회비 13.5% 상향조정안을 대학운영협의회(이하 대운협) 심의 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인상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이 전면 자율화된 뒤 나온 전남대의 첫 인상안으로 앞으로 총학생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어느정도 수준으로 최종 타결될 지 주목된다.
본부는 지난 8일 2003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이같이 발표하고 우리대학과 동일 수준의 지역별 거점대학의 회비수입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3.5%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본부가 밝힌 인상 근거는 ▲인건비-지난해 대비 5.75% 인상요인 발생 ▲공무원보수 인상율 6.5%(보수총액 5.5%, 조정수당 1% 계상) ▲교원증원 80명, 강사료 국비부족분 및 보험료, 기성회직원 퇴직금 등 ▲기본운영비 ’02년도 대비 0.63% 인상요인 발생 ▲소비자 물가상승률 3.5% 및 공공요금 국비부족분 등 ▲사업비 지난해 대비 7.15% 인상요인 발생 ▲학교발전을 위한 기성회비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26.46% 상향조정 등이다.
이와함께 본부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기성회비를 차등 조정할 경우 조정액 이내에서 차등조정하고, 대학별/계열(학과)별 차등조정은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검토 후 책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또 등록금 인상, 경악’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같은 본부의 인상안을 공지하는 한편 올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번 인상안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등록금 인상폭에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등록금 동결을 바라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분있고 합리적인 인상요인이 인정될 경우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산업대학에 국한됐던 수업료 및 입학금액을 올해부터 각 대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12일 현재 전국 49개 국립대 중 경북대 등 일반대 7개교와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 3개교 등 10개교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5% 인상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해 기성회비 인상폭을 반영할 경우 전체적으로 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립대가 98년 5.0%, 99년 0.8%, 2000년 1.3%, 2001년 6.7%, 2002년 4.7%였고, 사립대도 매년 0.5∼9.6%씩 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