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뒤 밥값 10년 동안 500원 인상 등록금은 10년 동안 50만원 인상’ 학교 오는 길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국립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비싸진 등록금.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다. /엮은이

 ▲우리 대학 등록금 얼마나 올랐나

  올해 우리대학은 등록금을 8.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진행된 등록금 협상은 16명의 재정위원, 학생 대표 4명의 참여로 재정위원회 5회, 재정소위원회 8회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부 측은 재작년 여수대(현 여수캠퍼스)와의 통합으로 인해 매년 5백명씩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의 인상 그리고국고예산이 감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 통합 자금과 추가세입 그리고 이월금 등의 예산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금 동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총학은 지난 1월 18일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2월 1일에는 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등 등록금 인상 반대운동을 시작해 본부와 총학의 갈등이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 근본 원인 무엇인가

  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대학 교육에도 적용된 데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라고 불리는 현 교육정책은 대학 재정 자율화, 국립대 법인화를 골자로 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2003년 국립대에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준 이후부터 국공립대는 10% 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도 2003년 13.5%, 2004년 13.5%, 2005년 9.5%, 2006년 9.0% 2007년 8.8% 등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받은 이후 10% 안팎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또 낮은 교육 재정 문제도 등록금 인상에 한 몫을 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은 4.3%, 고등교육예산 0.4%, 교육예산은 전체예산의 2%로 형편없이 낮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사에서 대학 자율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대학 자율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대학 스스로가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성회비 위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수업료 인상률은 71만8천 원으로, 인상률이 5%인데 반해 기성회비는 3백5만7천 원으로 인상률 11.4%를 기록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인 교육 물가 상승이 전체적인 소비 시장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대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 2008년 기성회비 인상률은 8.6%로 수업료 인상 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본부 측의 유종원 기획협력처장은 “물가가 인상되어 인건비와 관리비가 올라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며 “통합 이후 학생 수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지원비는 오히려 감축돼 예산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립대 법인화와 학교 정책 사업 자금 마련도 등록금 인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국립대 법인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위원회 학생대표 오주성 군(심리·4)는 “대학 당국은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한 채 문제를 정부 책임으로만 돌린다”며 “특수전문대학원, 대학특성화사업 등 정책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을 기성회비에서만 검토하는 등 재정 보전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본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상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문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무관심도 등록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모 군(경영·4)은 “바빠서 등록금 인상 문제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모 양(영문·3) 역시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 문제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의 관심부족으로 등록금 인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안 도출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총학에서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2만학우 감시단’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 박모 양(법학·4)은 “홍보물을 통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모군 역시 “뭔지 잘 모르겠다”며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학생회장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더욱더 노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 대안은 없나?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교육 단체, 인사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단체 전국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도 결성됐다. ‘등록금 넷’은 지난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연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도 또 다른 방법으로 내세워지고 있다.

  또한 등록금 후불제와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으로 무상교육을 받는 방법,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와 무이자 대출 확대 제도 등의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비롯하여 정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