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가 주관하는 'WTO 교육개방협상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학술 세미나가 우리대학 용봉문화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초·중등교육개방'과 '고등·성인 교육개방'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농업, 공산품, 서비스(교육부문 포함) 등의 시장개방을 협상해 공식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 (DDA)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개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04년 12월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개방 현실을 눈앞에 두고 여려 더욱 의의가 있었다.
우리대학 정성창 교수(경영·재무론)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성극제 교수(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의 'DDA교육분야 협상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어 '교육시장 개방과 초·중등 교육의 자유화를 주제로 한 찬반토론에서 우리대학 고형일 교수(교육·교육사회학)가 △대학입시 경쟁 완화 △사립학교 자유화로 찬성 입장을 보였고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교육기회·운영의 형평성과 불균형 △교육부문의 시장화와 상품화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고등·성인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김남순 교수(조선대학교 사범대학)와 이중호 교수(전북대 사범대학·국교협 정책위원장)가 찬반 입장을 각각 발제했다. 교육 개방화를 DDA나 WTO와 같은 조직의 변화에 맞춰 대두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세계적인 추세로 설명하는 김 교수는 "교육수요자들의 학습욕구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확보와 첨단분야 발전을 위해 개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시장 개방으로 여타 제조업 등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 교수는 "외국 교육자본과 학문의 유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대주의와 통상압력에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학의 영리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방을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학발전 방안을 "학벌을 타파하고 대학서열화 극복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며 "학생들도 대학을 직업 훈련소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의 사회를 본 정교수는 "한 시대를 힘으로 지배했던 공룡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멸종되었다"며 "교육개방도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환경과 흐름을 잘 읽어내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교육개방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했다.
나현정 기자 dkdlel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