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 특히 올해 2006년은 2002년 대한민국의 4강 신화를 보여주었던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리는데, 다시 한번 4년 전 그 때의 희열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들뜨고 설레고 있으며, 그 때의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카타르 도하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다.

하지만 이러한 희열과 감동을 주는 체육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자치 단체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도 5월 31일, 4년 만에 진행된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역의 일꾼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감동도 참으로 크지 않은가?

우리에게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문과 함께 국회의원선거권(제41조)과 대통령선거권(제67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는 사거리마다 선거운동원과 스피커를 설치하여, 또는 직접 만든 트럭을 타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유세를 하는데-우리가 여실히 알고 있듯이- 이러한 약속들 대부분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절차, 대의민주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뽑아준 주민들을 외면하기 일쑤였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자금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감사를 통해 저질러진 비리 속에 국민들은 투표소에서 발을 돌리게 되고,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져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한 것은 주민이고 뽑아 놓기만 하면 ‘잘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도 주민이다.

정부가 공직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용지의 ‘복권화’ 하겠다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사실(1등은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과 투표소를 방문하게 되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성한 선거권이 세계의 유례가 없는 평가절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월드컵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성실한 주민의 일꾼을 뽑고, 선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투표용지는 6장인 것을 알고 있나?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비록 대학생들이 탈정치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해져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김재충(법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