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때가 2004년 10월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최근 거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우리대학 정병석 법대 학장을 만나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정병석 학장은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법안이 표류하고 있지만 꾸준히 로스쿨 유치에 힘써야 한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여건이 열악했고 특히 법학과는 교수와 학생 비율이 45:1가 되는 등 타과보다 심했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대학이 투자를 많이 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과열경쟁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로스쿨에 투자를 많이 했으나 유치에 실패한 대학은 학부 법학과를 잘 살려 내어 많은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학장은 “로스쿨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이뤄져야 생각한다”며 “획일적인 기준인 점수제로 계산하면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로스쿨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설립목적, 운영방법 등이 다른데 로스쿨 선정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를 따로 심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에 관해 “의대․치대․수의대가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문과쪽에는 그런 학과가 없다”며 “로스쿨 설립으로 우리대학 위상도 높아지며 입학생에 혜택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광주․전남의 전통 명문대학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대학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사법고시 합격자를 배출해 내 지역 법률가를 많이 배출했으며 고위공직자도 배출한 대학이다”이라며 “과거 실적으로 따진다면 이 지역에서 우리대학을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남은 잘사는 사람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사립대에 로스쿨이 세워지면 엄청난 학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법대는 로스쿨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에 대해, 우리대학에 로스쿨이 들어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종윤 기자 winhot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