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 경쟁력 강화위해 구성원 협력 필요
통합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다. 학생들은 대학 본부가 통합 상황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신감을 나타내는데,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자세히 읽지 않은 채 학생들이 소문으로만 알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들을 잘 읽었으면 한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 모두 협력했으면 좋겠다.
김은희(기획조정과장 서기관)
과연 학생들 위한 통합인가
정부에서 통합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다른 나라에서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60%를 못 넘는데 우리는 82%정도나 된다고 한다. 대학이 많고 경쟁력이 없으니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을 위한 통합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
우리 대학에 힘들게 와 광주에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과가 옮겨 여수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그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자신이 있고 싶었던 곳이 아닌 곳에 타의에 의해 있게 될 것이다. 여수대와 통합하게 되면 건물도 새로 짓고 학생 수도 줄이게 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만약 그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등록금이 오르게 돼 현재도 등록금을 납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국립대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영화가 되면 사립대처럼 등록금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대학에 다니기 힘들어지고, 결국 돈 없는 사람은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기게 된다. 국가에서는 좋은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교육비가 비싸 교육의 기회가 위협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탁기성(심리 1)
대학에 ‘시장경제원리’ 적용 않아야
원칙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 본부에서 통합 신청서를 낸 이상 이런 문제를 제기 하기에는 늦은 일이지만, 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학생 수나 대학의 규모를 줄인다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특성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국립대 통합에 내재되어 있는 ‘시장경제원리’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학의 민영화, 법인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교육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야지 시장경제에서처럼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대학에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대학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전형권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통합에 대한 원칙 제시해야
‘전남대-여수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이 배제됐다. 학생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은 본부 의견을 거의 모르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립대 특수법인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립대를 외국기업으로 팔아 넘기려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본부에서 통합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일단 하고 보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통합이 되면 5년 동안 2백억 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예산도 한정돼 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예산 또한 한정 돼 있다. 통합이 확정 된 후 추진 예산을 5년 동안 받은 후에 그 후 필요한 예산은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가중된다. 등록금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해도 통합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대학의 예산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에 비해 학생들은 본업인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통합에 대해 보다 폭넓게 알지 못하고 폭넓은 시야에서 연구할 기회가 없다. 본부는 학생들을 위해 통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노민철(경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