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대중 영합주의 정도로 해석된다. 정치가 대중, 민의를 따라야 함은 분명함에도 포퓰리즘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단기적으로 소수 집단에 이익이 되어 표를 얻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또 사회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현안이 되고 있는 감세정책을 생각해 보자.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감세가 실행 또는 시도되고 있다. 당장 감세의 시혜를 받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관심한 듯싶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동산 감세가 공약으로 등장했던 것을 보면 다들 감세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다.

세금을 줄이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생겨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는 그럴싸한 주장이 이 상황에 한몫하는 듯싶다. 그러나 이런 낙수효과는 실증된 바 없고, IMF 보고서를 비롯해 감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는 문헌들이 지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2022년 영국에서 파격적인 감세안을 추진하다가 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퇴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너무나 심화하였고, 이는 국민 행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가 아닌 증세가 필요하다.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에너지전환, 산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전환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하고 역시 증세를 요구한다. 부자감세로 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다. 감세는 양극화를 심화하고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역할을 저해하며, 재정적자를 심화할 뿐이다.

감세와 같은 포퓰리즘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짧게, 좁게 보기 때문이지 싶다. 어쩌면 삶이 팍팍하고 내 앞가림하기 어려워 길게, 넓게 보기 어려워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이 판치는 선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