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기도
“지식과 경험 습득이 곧 자양분”

올해 새로 부임한 배정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 광주의 전남대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가 법을 통해 실체화되어 현실에 적용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며 전공으로 헌법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우리 대학에 오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배 교수는 선거운동 관련 법률이 유권자가 누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배 교수의 연구논문 주장에 따라 규제가 잘못됨을 인정해 위헌을 선고했다. 그는 “연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도 “연구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혐오 표현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선거법 조문이 3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점에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당 법제도 개선하고자 연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의 습득은 자양분이 된다”며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 힘들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