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중단 요구하는 소송과 반대 시위 계속

해양환경오염은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미래세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보존에 지구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 제192조에서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은 어느 한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협력과 공존으로 보호하고 보전해 나가야 하는 인류 공동자산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하다.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원전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고 바닷물과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일본 어민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주민들, 일본의 환경 단체 등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과 강력한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당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정치권, 학계와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까지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실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이견으로 싸우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들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해양 생태계와 국제적인 해양 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작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 피해가 단 1%라도 예상된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원전의 방사능을 제거하고 물을 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면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류와 해산물에 오염이 전파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사능 물질은 인간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염된 물과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과 건강 문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신 다른 대안적인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지 비용적인 문제가 아닌 지구 환경과 인간의 건강 피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사능 오염을 처리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하는 것은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적인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원자력과 핵을 사용하는 국가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양의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과 오염된 물의 환경 영향과 건강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및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국제법과 국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 및 오염된 물의 성분과 농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 환경 및 인간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방사능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및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미래의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은 전 인류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지금 당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만 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