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교권추락의 결과라며 교권회복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청이 뒤따르고 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사회는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을 대가로 치렀을 때야 비로소 문제를 수습하는데 급급해한다. 한때 교실의 지배자이자 절대권력으로 군림한 교사들이 오늘날 교육자로서 깊은 회의감을 갖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준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실은 폭력과 공존했다. 학교의 폭력적인 일상을 ‘낭만적이지만 뼈아프게’ 드러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처럼, 실제로 당시 많은 교사들은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겠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일삼았다. 교사의 폭력은 그들의 권위 자체만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더하여 성적과 입시는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가시적인 명분이었다. 학생들에게도 교실은 양육강식의 논리를 습득하는 곳이었다. 이처럼 우리 안의 폭력성은 진작부터 교실에서 배양되어왔다. 가장 비폭력적인 사회화 기관이어야 할 곳이 역설적이게도 폭력성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결국 이는 교권에 대한 본원적 불신을 가져다준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사회의 민주화는 교육현장 또한 민주주의, 인권, 상호존중, 자율성 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수많은 교사들이 학원 민주화에 앞장섰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기나긴 투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 또한 신장되었고 억압적인 교실분위기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인권과 자율성은 학원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인권과 자율성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복무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방식의 폭력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교육현장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사회는 불평등, 대학서열화, 사교육시장, 노동시장의 불안정, 부모의 학력자본, 지식생산의 탈중심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압박은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삶의 많은 영역을 시장의 논리로 전환시켰으며, 이럴수록 경쟁 과열과 공동체 훼손은 가속화되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입시경쟁의 최전선에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운명(대학진학, 취업 등)은 부모의 치밀한 전략과 사적 자원의 막대한 투자에 전적으로 내맡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했다. 그것도 자율성의 이름으로. 부모의 전면적 개입에 무방비 상태가 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왕의 DNA’를 가진 존재로 받들어졌다. 공교육은 사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했고 교사들의 위상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내신성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주는 물화된 ‘평가자’로 축소되었다.

학생인권과 자율성은 살벌한 경쟁적 삶에서 최상위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준거를 두고 활용(오용)되었다. 자신의 자녀가 최상위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자녀의 인격함양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거되어야 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작은 상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순백의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존재에게 교사의 사소한 충고 한 마디는 인권침해 소지를 다투는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데 충분했다. 인권과 자율성이 과열된 입시경쟁과 결합될 때 이는 사회의 신분제적 질서와 위계화를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된다. 다시 말해 인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화될 때 인권이 지향하는 궁극의 사회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기형적 인권의식은 다른 존재를 공격하는 폭력으로 둔갑한다. 불행하게도 교사들의 고통과 자살은 폭력으로 둔갑한 인권이 낳은 산물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구타할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를 잔혹하게 괴롭힐 때에도 국가는 무관심했다. 국가의 방기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현장이 폭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 공장에서 교사든 학생 또는 학부모든 폭력을 행사하는데 둔감해져갔다. 결국 이 폭력의 공간에서 때로는 학생들이 때로는 교사들이 자존감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 책임은 고스란히 각자의 몫으로 돌려졌다. 지금 우리는 교육철학과 방향을 전면 재설정해야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을 정신상담소 몇 개 설치하는 수준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인격과 지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철학과 제도가 절박하다. 참혹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을 마감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