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남성들은 징병검사에서 1,2,3급이 나오게 되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불합격한다는 사실이다. 특수군인(UDT, 해병대, 카투사 등)은 까다로운 선발조건에 의해 입영 불합격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군인은 왜 입영신청 불합격자가 생기는 걸까?

병무청에서 손꼽은 이유는 선호시기, 선호특기, 선호부대에 따른 쏠림현상 상존이다. 특히 군 전역 후 복학시기와 맞물리는 2~5월 입영선호시기에 입영쏠림 현상이 가장 큰 이유다. 병무청에 의하면 입영 적체 때문에 2015년 1월~7월 사이의 군 전체 지원자는 630,427명인데 반해 입대자는 84,244명뿐이다.

국방부의 대안은 현역 추가 입대와 현역입영 판정 기준을 높여 보충역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9300명을 추가로 입대시킨다고 발표했으며, 내년까지 군 소요를 2만명 증원하고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2만 5천여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불합격자가 속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최근, 군인 병영생활관 개선 작업이란 명목으로 국방부가 무려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가져다 썼고, 그것으로 모자라 작업을 마치기 위해 2조60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 국방부는 침대가 있는 내무반으로 바꾸기 위해 9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백화점에서 파는 100만원 상당의 고급 침대를 장병 1명당 1개씩 사줘도 6000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군 측에서 국민 혈세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면 일반군인 입영신청 불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까지 개선해줄 수 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청년들 휴직문제와 휴학문제가 생기고, 군 제대 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 군대 가는 청년들의 꿈을 입영신청 불합격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일반군인의 입영신청 불합격 제도를 꼭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