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앞서 "재정회계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1시 본부 앞에서 가졌다.

총학생회는 ▲국회는 재정회계법을 폐기하라 ▲본부는 재정회계법을 반대하라 ▲불법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의 대체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꾸어 합법화시키는 법이다. 정부지원은 늘리지 않고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해 그대로 걷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가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총학생회가 14일 본부 앞에서 ‘재정회계법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김한성 총학생회장(지리·08)은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우리 대학이 사립화가 되는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박재우 사회대 부학생회장(행정·12)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서 수업료의 일부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병문 총장은 재정회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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