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민영화 논란인가?

국공립 의료기관은 6%인데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인가? 의료 민영화 논란의 핵심은 현재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 산업화를 추진해서 의료기관이 의료자체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돈을 벌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라 하는 데 본질적으로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 병원이 돈만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기존 병원의 수익 사업는 주차장, 장례식장 정도이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시 병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스파, 호텔업 등 자회사를 통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다. 민영화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돈벌이를 위해서 자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대서비스 등의 이용을 강요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은 명확하다. 또한 의료민영화 시행시 가장 심각하게 예견되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은 돈이 되는 진료만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진료비가 많이 올라가면 정부는 돈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을 것이고, 취약한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병원은 돈이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은근히 피하고 사보험 환자의 진료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사보험으로 빠져나가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다. 반면에 미국의 국가의료보험은 저소득층과 일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병원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돈이 있는 사람만 비싼 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난하여 보험이 없는 사람이 약 5,000만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최고로 비싼 나라다. 결국은 의료 민영화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보다 문제가 많은 미국의 의료 체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는 일부 대기업 보험회사의 독과점을 유발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할 것이다. 결국 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철도, 전기, 수동 등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민영화 한 나라의 가격은 비싸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 즉 사유화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