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도, 논쟁이 오가지도 않았다. 감사라기보다는 국립대 총장들(전남대·전북대·제주대)과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발전 논의에 가까웠다.

특히 이런 논의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두드러졌다. 박홍근 의원(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김윤덕 의원(민주당, 전주시 완산구갑) 등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들은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안(5년 후 대학 정원에 비해 적은 고등하교 졸업생 수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2033년에는 대학 정원 충원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호남지역 국립대학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대를 좀 더 배려하고 지켜내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지방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평가 방식에서 수도권 대학과 이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구조조정을 한다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세 명의 총장들은 “정부 지원 없이 국립대가 서울 사립대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비정규교수 증가”, “낮은 취업률” 등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국립대 재정투명도 증가” 등 최근 몇 달 내에 일간지에 보도 된 내용들이 주요 질문 내용이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전북일보>의 한 기자는 “특별한 안거도, 쟁점도 없는 국정감사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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