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일방적 통보 말도 안돼…함께 힘 모아 혜안 찾자”

대학 본부가 시간강사에게 강의 시간 단축을,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강사업) 선정 대학에 탈락해 교과부 지원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본지 1497호 1, 3면 참고>. 올해 5%의 등록금을 인하한 터라 예산이 부족했던 본부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이에 본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에 “비정규교수 강의 시간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기성회비에서 비정규교수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기성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교과부가 내놓은 ‘대학평가 개선안’이 더해져 비정규교수들의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교과부의 교강사업 평가 지표를 보면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높을수록 ‘학사관리’ 지표 점수가 높아진다. 교과부는 비정규교수가 전임교원들의 강의 시수를 대신할 경우 관련 예산을 대학에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장은 “교과부의 발표는 비정규교수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일방적 통보를 한 본부는 비정규교수를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학의 예산 부족에 따라 비정규교수 뿐 아니라 청소용역 노동자들 역시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이레안전시스템(주)과 계약을 맺으면서 본부는 청소용역 노동자를 135명에서 134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옛 평생교육원 자리에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기존의 평생교육원 건물에서 일하던 청소용역 노동자를 대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박물관장 명으로 지난달 22일 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상태다.

본부는 “지난해보다 임금을 15% 정도 올렸다”며 “일단 임금을 올리고 노동자 ‘수’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용역 지회장 안점심 씨는 “본부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고 있던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느라 임금이 올라간 것”이라며 “단 1명만 해고 됐다 할지라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들은 앞으로 이어질 해고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용역비가 대학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에 불과하다”며 “줄어든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이 줄자 대학 내 비정규직을 축소한 본부의 처사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최하나 씨(경영학·10)는 “비정규교수의 강의가 줄면 수강신청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대의 한 교수는 “비정규교수가 아닌 다른 범위에서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의 한 직원 역시 “비정규직 축소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국립 대학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