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핵안보정상회의 존립자체를 반대하는 사회진보연대 수열 씨(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정책기획팀/사회진보연대반전팀장)가 지난달 19일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핵없는 세상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수열 씨는 “핵비확산조약(NPT)은 핵군축(핵무기 줄여 나가기), 핵 비확산(핵무기의 수평적확산금지),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의 권리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어두운 그림자에는 핵 보유국들의 계산적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원전산업의 대중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고 핵발전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수열 씨는 “정부는 지금 당장 원전산업을 늘리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없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핵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 비율은 고작 6~7%밖에 되질 않기 때문이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만들어낸다. 이 엄청난 폐기물들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토양, 물, 바다를 오염시키고 만다. 수열 씨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말하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믿으라고 하지만 발전소의 5중안전장치도 내부 통풍을 위해 인간의 손으로 뚫어야 하는 상황이 매번 왔었다. 수열 씨는 “더이상 핵발전소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은 보호해야 하는 존재인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패권을 유지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핵테러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키자는 논리로 이어져 정부는 핵발전 유지·확대 정책으로 그 논리를 귀결시킨다. 이 이상한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우리는 대대적인 핵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늘리면서까지 핵 벌전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핵안보가 아닌 핵없는 세상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