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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법 시행 찬성한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고 비정규교수 임금 금지한다. 폐기 유예 반대한다
 닉네임 : 대학강사투본  2015-11-24 09:31:40   조회: 1151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 2016.1.1. 시행에 찬성한다.
폐기, 유예에 반대한다.
-강사가 40년만에 교원지위 회복하고(고등교육법 제14조)
-비정년트랙은 법정정원교원으로 인정 않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2)


1. 대학 강사 교원지위의 중요성
1)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학문의 자유 시행.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대학에서 강사 교수의 비판적 연구 교육 사회봉사의 권리 회복한다.
3)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의 교육권 학습권 회복한다.
4) 대학이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고등교육법 개정의 목표
그동안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은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온전한 회복을 주장해 왔다. 주장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였다.
1)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아야 하고 대학정규직교수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2)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한다.
강사의 보수(호봉 등)는 법으로 정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의 격차를 줄이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충족해야 한다.
3) 법정교수 100%를 충원한다(교수 1인당 법정 학생수인 인문사회 25명, 자연 예체능 20명, 치의한 8명의 기준을 준수한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을 기준한 것이므로 이후 OECD 평균 15.5명 또는 UNDP 권장 등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3.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등의 내용과 2016.1.1.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
첫째 신분보장 둘째 처우개선, 셋째 정규직교수의 비정규직화 반대 가운데

첫째 14조에서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며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에 따라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했다.
둘째 교육부 2015년 10월2일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2 겸임교원등에서 시간강사를 뺐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2에서 교원(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만 한다. 2011년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추진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던 강사가 강의 9시간을 하면 법정정원교수로 1명으로 환산하는 조항이 없다. 현재 대학 현장에서 퇴직하는 정규직 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하고 이를 고등교육법에서 연구강의교수라는 이름으로 교수 비정규직화를 합법화하려는 근거가 없어졌다.
그러나 14조 2의 ②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항으로 처우개선이 빠졌다. 교원이라는 형식만 있지 교원으로서의 실질내용이 없다.

4.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입장 비판
한교조는 강사료가 적다, 강사법을 시행하면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유로 강사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서정민 열사(조선대 강사 영어학)가 논문대필과 교수임용 비리를 고발하며 2010년 자결한 뒤 국립대는 시간당 4→8만원, 사립대는 1만원 이상 인상되었다. 강사료 인상은 대학에 책임이 있고 노조가 이를 요구해야 할 일이다.

강사법을 시행하면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래 그림처럼 두 문장에서 앞문장의 앞부분과 아래문장의 뒷부분을 조합해 만든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비정년트랙 때문에 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었다.

강사가 교원지위 회복하면
비판적 연구 교육 봉사 권리가 생긴다
비정년트랙 1명 고용하면
강사 1∼2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예를들어 주 강의 12시간을 강사 3명이 나눠 각기 4시간을 강의했다. 대학이 주 12시간 강의하는 비정년트랙 1명을 쓰면 나머지 강사 2명이 강의자리를 잃는다.

5. 대안
개정고등교육법을 일단 시행 후에 대안으로
첫째 20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14조 2의 ②를 삭제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처우를 해주는 방안이 있다(대학강사투본 전국강사노동조합 안).
둘째 ‘교원지위 향상특별법’에 의거하여 교원에 걸 맞는 처우로 개선한다(고려대일반대학총학생회 의견서).
셋째 매년 시행 되는 교육부 대학별 교육평가에 강사의 처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한다(대학강사투본 전강노의 의견) 등이 있다.

첨부: 대학강사투본 등의 의견서,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의견서

2015.11.10.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유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5-11-24 09:31:40
223.xxx.xx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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