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완공되는 기초과학특성화과학관의 공간 대부분이 자연대로 배정되면서 학내 공간배치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온 소위 ‘공간 공개념’의 타당성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연대는 현재도 기준 면적사용률을 초과한 123%의 공간을 사용해 왔는데, 새로 배정되는 기초과학관을 포함하면 148%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간배정을 하면서도 본부는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기초과학관 신축은 공개념 도입 훨씬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는 수준의 반응이라고 한다. 또한 자연대는 기준 면적사용률이 자연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간계수를 낮게 잡아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부처가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검증한 것 같지도 않다. 현재 기준 면적사용률이 60%-8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부족 공간 해소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물론 ‘공간 공개념’ 도입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면적 대비 120%(광주캠퍼스)가 넘는 대학에게 단위면적당 일정액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초과사용료 때문에 공간사용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한 대학도 없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초과사용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당장 초과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차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다.  건물 신축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완공 후 냉난방을 비롯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초과사용료에 이러한 유지 보수 및  관리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현재 단과 대학별 공간계수에 강의실 사용률을 연동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강의실 사용률은 여전히 6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당 3시간외에는 쓰지 않는 강의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강의실 사용률이 80%-90%에 이른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고려대의 경우 단과대학 수업담당 직원이 단과대학 전체 강의실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교과목 강의시간표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일괄 작성한다. 애초에 학과별 전공별 강의실이 별도로 없으니 가능한 일이다.  실제 이 대학을 가보면 주중 수업시간에 빈 강의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강의실 3개를 2개로 줄일 수 있다면 지금보다 공간계수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대학 등록금 인하 열풍이 거세다.  향후 대학 재정은 더욱 압박 받을 것이고 그만큼 효율적 이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대학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효율적 이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대학 본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결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