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또는 교육의 질)을 위해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저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2월이 ‘잔인한’ 달로 다가올 뿐이다. 주변에서 부모의 수입만으로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등록금이 대학생들의 숨통을 조여 오는 건 결국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보듯이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분노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대중들은 더 이상 소득별 차등지원이니, 성적별 우선순위니 할 것 없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다. 그 압박에 의해 정부도 대학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강제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맞춰 전남대도 올해 등록금을 평균 5% 내렸다.

등록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시변통식의 부담완화를 넘어서서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은 지식을 습득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며, 사회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받는다. 따라서 대학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학생들이 학문자체만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대학재정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국립대 40%, 사립대 70%에 이른다) 그리고 ‘대학의 기업화’, ‘교육의 상품화’는 대학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 대학과 자본은 등록금을 조금 낮출지언정 ‘교육역량 강화’라는 미명하에 학문단위의 구조조정과 대학 간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지식을 대학당국과 기업이 독점적으로 돈벌이에 활용할 것이다. 대학은 교육의 영역에 시장논리를 도입하여 교과과정, 학사운영 등에 있어 점점 더 자본의 이해에 따라 재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과 학문간 균형발전은 저해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향은 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학의 기업화’를 저지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등록금 문제는 노동시장의 실질적 불평등 문제와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학생들을 현재의 학문보다는 미래의 일자리에 저당 잡히게 하고, 그래서 취업준비와 ‘스펙’ 쌓기 위주의 대학생활로 내몬다. 학생들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실업과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등록금 문제 못지않게 학생들의 발언과 사회적 운동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