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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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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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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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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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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와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인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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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와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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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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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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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거친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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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6 13: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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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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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도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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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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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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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여부는 관련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으나 대법원에서는 형법의 규정대로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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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와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인대상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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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와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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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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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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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3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거친뒤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