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시에 배포한 201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2011. 2. 14)를 보면 사교육 참여율은 73.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9천 억 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 모두 2007년 사교육비조사 시작 이래 처음 감소로 전환된 결과라는 발표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약 7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는데,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현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면(紙面)을 빌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과후 수업 일명 “국가과외”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교사의 자질과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원설립․운영에 대한 관계 법령에는 학원 강사의 전공을 제한하는 어떤 법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즉,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과목의 강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전공자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 연구(이영희, 윤정희, 2002)에 따르면, 학원 강사가 학교 선생님을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은 5.7%에 불과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은 54%에 이르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전공을 했거나, 강사로서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해 나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많은 학원 강사들이 있으며, 그러한 강사들까지 한꺼번에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의아해 하는 것은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지만, 비판의 대상은 늘 사교육비에 관한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사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자격이나 자질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도 우리 사회가 학원 강사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도 관대했었는지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점은, 학원과 학원 강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 교육청과 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 해 왔는가 이다. 비전공 강사들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나 재교육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국가가 사교육을 능가하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사교육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법 보다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자들이 학원 강사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대 의무병 출신이라고 해서, 의대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