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동결이다. 등록금을 내 힘만으로 내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은 뭔가 혜택을 받는 것 같아 일단 기분은 좋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불편하다.

일단 등록금이 동결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사실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현 총학이 당선된 이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재정소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총학과 본부는 수차례 논의를 했고, 여기서 본부 측은 꾸준히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윤수 총장이 경북대를 방문, 함인수 경북대 총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과 연석회의를 갖고, 13일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루 앞서 경북대와 부산대 역시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상황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이미 지난 6, 7일 전국 대학 총장들을 만나 동결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등록금 동결은 정부의 압박에 대한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13일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물가대책을 보면 가관이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교육역량사업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3%에서 10%로 늘린단다. 인상하면 점수 낮게 줘서 지원금 낮추겠다는 말인가? 협박 수준이다. 정부가 말하면 별 수 없이 따라야하는 국립대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학생의 목소리는 고려되지 않는 사태를 볼 때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불편한 것 또 하나가 학교 재정이다. 특히 지난 2년간은 등록금 동결과 함께 공무원 임금도 동결되었지만 올해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1%로 확정하면서 그 어려움이 더 커졌다. 재정관리본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난 2년간 짜내고 또 짜낸 수건이라 더 짜낼 물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본부는 학생 교육에 대한 재원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천도 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위안은 되지만 어디 교육이 그 재원만으로 이뤄지겠는가. 당장 각 기관, 단과대에 가는 재원이 줄어들텐데. 개인적으로 등록금 동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을 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