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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호 무적] 저작권료 부과 방침, 신중히 검토해야
신대희 편집국장  |  sdhdr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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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1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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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것이 그냥 커피였다면 저작권료 일괄 징수는 'T.O.P'야.”

대학 내 제본 문화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이 저작물을 교재로 무단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당 연간 3000∼40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혀 대학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수업 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대학은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단 복제물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따른 금액을 내야하며 이대로 확정이 되면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9번째로 많은 1억 20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부의 발표가 났을 때 “이처럼 확정이 되면 학내 제본문화가 합리화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저작권료 일괄 징수가 과연 합당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등의 큰 의문이 들었다. 대학들도 무단 복제물 유통 차단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어떤 강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규명하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것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별로 무단 복제물에 대한 표본을 최대한 공정, 적확하게 추출해 최근 3년간 통계조사를 내어 대학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면 대학들의 반발도 이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한국 대학의 문화도 문제다. 학생들 대부분이 커피는 비싼 것을 사 마시면서 수업교재는 제본 떠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대학가에 무단 복제물 사용은 판을 치고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가 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이런 실태에 문화부와 대학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명확한 해답은 없다. 문화부에서는 대학과 구성원들의 좀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물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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