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주요 골자인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과학비지니스밸트와 주요기업 및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현 정부가 세종시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수정안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의 문제는 세종시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세종시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가 거주하는 현실의 해소와 더불어 공기업 지역 이전을 통한 10여개의 혁신도시와 함께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도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다.
결국 현 정부는 대의적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세종시 문제를 실리의 문제로 재해석함으로써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을 현 정부가 실리의 측면에서 원론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 대한 경시와 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를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 정부가 바라보는 대의와 실리의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대의와 실리의 우선순위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우선순위는 대상, 상황,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무엇이 대의이고 실리인지 정확한 기준과 철학이 명확하지 않다.
한 예로 현 정부의 대통령이 외국 원수와의 만찬에서 자신을 대한민국이란 주식회사의 CEO로 소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한민국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였던가? 만약 그렇다면 이득을 내지 못하는 국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의미인가? 기업은 실리가 최우선일지 모르나 국가는 대의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는 국민이란 대의를 전제하여 고민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도 실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을 위한 정책도 경제적 실리의 확대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기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실리의 이름이 아닌 대의의 이름으로 정당성이 확보된다.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이 대의와 실리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세종시 갈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번 세종시 갈등을 교훈삼아 대의와 실리의 명확한 잣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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