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정병두 차장검사)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망루 안에서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화재 원인을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용산문제는 철거민 강제 진압사건으로 경찰 특공대 1명이 숨지고 민간인 5명이 죽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참변을 당한 그분들은 이후부터 극렬하게 대비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참변 후 용산 철거민들은 시신 없이 분향소만 설치되었고 경찰은 그분들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부검하였다. 반면에 사망자인 경찰의 영결식은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서울경찰청 장으로 치러졌다. 경찰 사망자는 영결식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었다.
경찰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자 경찰관들의 표상이 되었다. 허나 철거민들의 외로운 죽음은 불법시위자이자 폭력시위라는 낙인이 되었다. 화재 원인은 화염병, 철거민 화재 발생 공동 책임으로 잠정적인 결론상태이다. 화재 발생 공동책임에 관한 법적 집행은 왜 이리 극명하게 갈리는가?
우리는 이대로 좋은가? 왜 경찰 특공대의 과잉진압은 추궁되지 않는가? 어청수가 추운 날씨에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뿌려댄 물대포는 어떠한가? 왜 이들은 묻히는가? 시민의 안전성은? 기본권은? 왜 재개발 토건산업의 배후는 다루어 지지 않는가? 왜 용역 직원들은 다루어지지 않는가? 뉴 타운은? 삼성주상복합아파트는? 용산국제빌딩 4구역은?
삶을 위해 처절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과격시위라는 말은 정당한가? 우리의 생존권은 법치 앞에 하찮은 것인가?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찰이 말하는 불법폭력자가 진실인가? 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건설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토건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한 겨울에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말이다. 재개발은 계속 될 것이다. 강제 철거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문제의 원인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경제 개발논리에 있다. 시위자들의 고통은 삶의 문제이다. 무대책인 강제철거는 문제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 그들이 고통 받는 문제의 본질은 생계에서 출발한다. 생계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함으로 이번 시위는 정당하다. 생존권에 관한 저항은 국민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문제인가? 진압하는 경찰들을 보자. 그들은 최 일선에 있다. 그들은 명령체계에 휘둘리는 손과 발이다. 태생이 국가조직인 그들에게 명령 불복종은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멍드는 손과 발을 타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를 보아야 한다. 문제는 머리이다. 이번 용산문제는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제위기 위험 대처 능력과 그들의 자질 부족과 이타성의 개념자체가 없는 그들의 이기적 원자 같은 태도에 있다. 우리 모두 그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토건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 타개책과 무분별한 개발논리와 무계획적인 정책추진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불도저가 벼랑 끝으로 사람을 몰고 가서 떨어뜨린 사건이다. 여기에 더불어 더 얄미운 것은 명백한 잘못에 대한 뚜렷한 사과와 반성 자체가 없는 그들의 태도이다.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다시 한 번 경찰분과 시위자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