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느꼈던 절망감도 만성이 되었다. 청문회에 오른 인사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자녀교육을 위한 편법, 탈세, 병역회피, 실적 부풀리기 등에 예외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비단 이명박정권 때만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이래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요약하면, 우리사회의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은 자녀교육과 부동산투기를 위한 편법 사용의 대가들이며, 개인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막스 베버가 말한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지적할 것은 우리나라 총 국토 면적 중 국유지(중앙·지방정부포함) 비중은 2006년 말을 기준할 때 30%이며 나머지 70%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이하의 통계는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휴머니타스, 2008에서 인용 발췌한 것임) 참고로 외국의 경우 국·공유지의 비중을 보면 이스라엘 86%, 미국 50%, 싱가폴 81%, 대만 69% 등이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도 대부분 임야와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이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넓게 보아도 전체 대지면적 중 국·공유지 비율은 6%이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90%이상이 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소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또, 토지소유의 편중 정도로 보면 거의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2007년 10월에 발표한 행자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는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뼘도 없다. 이들을 제외한 60%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 60% 중 27%가 토지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3%가 전체 토지의 1%를 소유하고 있다. 또 27% 중에서도 2.7%가 전체 사유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나라라면, 27명이 국토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1%의 땅에 33명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40명은 그나마 서 있을 자리도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전국토를 투기에 노출시킨 정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부동산 문제나, 주택정책은 토지공개념을 적용하여 그야말로 근원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택 문제를 보더라도 2008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주택 총 수는 전체 가구 수의 11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50%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1.1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전체 가구의 반 즉, 인구 절반이 집 없는 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근원적 처방의 틀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자명하다.
역대 정권에서 그간 다각도로 시행해왔던 투기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단편적 처방이 먹혀들 수가 없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부재를 질타하는 국회청문회의 목소리가 공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