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언론법이 경제 위기 극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다수의 국민들은 임금이 줄고 생계가 어려워졌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죽을 판인데 고작 챙긴다는 것이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밀어주어 1%인 그들의 민생 챙겨주기에 나선 꼴이다. 자기들끼리 떡고물 챙겨주느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MB 악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동원하여 언론을 사찰하고, 인터넷을 옥죄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재벌방송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여론만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방송법이나 신문법 쪽에 사람들 관심이 쏠리지만 진짜 겁나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쉽게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국정원이 언론인과 정치 사찰을 공공연히 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전두환, 박정희 독재시대로 되돌아가는 무서운 역주행이다. 이것은 1%의 자본가와 정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들을 확실히 말잘듣는 노예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이 연대하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은 막아냈으나 폐기되어야 할 언론악법에 잘못하면 명분만 실어준 꼴이 됐다. 이제는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청년학생들과 국민모두가 나서야 한다. 사즉생, 생즉사. ‘죽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이명박 정권의 악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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