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연 7.3%로 지난해 보다 0.5%포인트 내렸으나 시중금리보다 높은 학자금대출금리에 대한 비판일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3개월 새 무려 3%포인트 가까이 인하한 데 비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7.8%)에 비해 0.5%포인트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연 2% 내외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졸업 후에도 취업 자체가 불투명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연 7%에 달하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는 “정부보증방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부담할 이자는 커진 게 사실이지만 지원받는 학생 수가 12배 이상 늘었고 무이자 및 저리 혜택 등으로 실질적인 이자는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2005년 2학기 전에는 5만명 정도의 소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 가산금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 7.3%의 28%에 달하는 2.05%가 ‘은행 배불리기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자금대출 금리 7.3% 중에서 가산금리가 2.05%이 된 것은 직전의 0.83%에 비해 약 2.5배나 오르고, 지난 7개 학기의 단순평균 가산금리 0.5%의 4.1배 수준인 것이다. 학자금 신용 불량자가 7천명을 웃도는 시기에 은행권의 수익만 보장하고,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은 무시한 결과이다.

  지난해 우리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학생 1백 명 중 2~3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한 바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