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9월 8일은 조선총독부 건물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날이자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한 날이다. 63년이 지난 9월 8일 공교롭게도 전대신문 <다시생각하며>란의 한미동맹에 대한 경제학부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었다. 글의 논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외교문제(독도문제, 동북공정)와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독도문제는 한미동맹이 균열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외교라는 미명아래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고개를 숙여 두 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한 나라의 존엄과 체면을 뭉갰다. 더군다나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지난 5월18일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되었고 독도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두 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명칭을 <리앙크루암>으로 명기하였다고 해서 독도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 해법은 한미동맹강화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폐기이다.

  둘째, 북한 붕괴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통일은 남과 북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몰락하고 붕괴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붕괴될 것이라는 ‘북한붕괴론’은 근거가 없다. 북한 경제에 대해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2006년 10월 31일 방북 이후 호조상태라고 밝혔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멸망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남미의 좌파정권들도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이란, 파키스탄,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있다. 이미 남과 북의 정상들이 두 차례나 만나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의 한계가 존재하듯 한미동맹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입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9월 위기설’이 나도는 등 환율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학교 주변 상가의 밥값, 술값, 심지어 교통비까지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미명아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50대50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1500~2000억원이 인상돼 주한미군 경비는 연간 10조~15조원이 소요된다. 연간 10조원을 교육비로 전환하면 전국 대학생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주한미군 경비를 줄이면 지금의 경제위기, 물가인상을 타개 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상가의 밥값은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는 대미의존적이다.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건의 여파로 침체기에 놓여있다. 대미의존적인 한국경제는 고환율과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 2의 IMF를 맞이하고 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라크 파병, 9월 경제 위기설, 광우병쇠고기 수입의 공통점은 한미동맹의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은 불평등하고 예속적이었으며, 더 이상 예속적인 한미동맹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영토문제를 지킬 수 없다. 그렇기에 용미론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미동맹, 국민의 건강권과 목숨을 위협하는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