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전국 1백85개 대학 총장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현안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앞으로 대학이 변화하게 될 내용과 현재 높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목을 죄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학은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학칙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998학년도부터 적용된 모집단위 광역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원하는 대학은 사실상 학부제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려 단과대와 학과 등 하부 조직을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재정 확보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대학 내에도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자체의 재정 능력이 향상돼 연구와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주요사안인 등록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지급, 등록금 후불제 등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보다 힘을 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학교에서도 협조해주시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나”라고 대학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우리 대학 강정채 총장이 광주·화순·여수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바이오메드 벨트를 조성을 통한 의생명, 농산업, 해양 바이오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해 발제했다. 또 강 총장은 “학자금대출 이율이 너무 높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줘서 시원했다”는 강 총장은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이라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가의 눈으로 대학 교육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한편 강 총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대학 입시에 관해서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의 ‘대학 자율화’에 대해 긍정하며 “규제를 완화하면 부처의 생성, 학장 등의 임기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특색 있는 대학 조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해 지고 한 방향으로 쭉 가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내 민간기업 유치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 내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이나 연구에 저해한 기업을 유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대학 내에 기업이 생기면 교수, 대학원생들이 기업에 지식을 이전시켜줄 수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줘서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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