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건 교육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유로 대입자율화 조치를 포함한 특성화 고교 3백 개 신설,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간 실시해 왔던 교육 정책과 그 기본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어떤 이들은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교육비 곱절 프로젝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의 초점은 ‘자율’에 있는 걸까, 아니면 ‘창의’에 있는 걸까. 어쩌면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에 전대신문은 2회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달라지는 교육 정책의 실태와 그러한 교육 정책이 우리 대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달라진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엮은이 
대입 자율화 ? 대학 시장화 !
이명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계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며 3단계는 대학의 자체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3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계획을 수정해 발표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대입을 자율화하면 각 대학이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입학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에 선발권을 주면 상위권 대학들은 변별력을 이유로 내신보다는 수능, 수능 보다는 논술을 더 많이 반영하려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를 더 조장하고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어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 김민환 씨는 “지금도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며 “대학별로 입시전형이 다르면 그 대학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공부를 시켜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지금 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 김모 양(법학·3)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입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대입 자율화 정책이 실시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교육비도 더 늘어날 것 같다”며 “학생의 입장에서도 힘들겠지만 메이저 대학을 제외한 마이너 대학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은 ‘교육 시장’에서의 ‘상인’으로, 학생은 ‘손님’으로 전락한 채 입시전형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불편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마련을 내세웠었다.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생활비 등을 제공하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며,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 등록금 무이자 융자, 학자금을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교육재정 증축에 대한 계획은 없어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은아 양(경영·4)은 “등록금 인하나 교육재정 지원 등의 언급 없이 후발적인 계획만 있는 것을 보면 등록금 등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학생을 위한’ 공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공약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돌고 있다.
버거운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영어 수업은 영어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양성 프로젝트는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인해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교에 총 2만3천명이 투입되는 영어전용교사는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정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대와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한정되던 영어 교직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 언어교육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TESOL 과정을 개설해 오는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김승곤 군(지리·4)은“학생들도, 가르치는 사람도 모두 준비가 안 돼있는데 너무 심어 넣기 식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재정과 인력은 어디서 구할지도 의문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