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던 1948년 인권의 개념은 크게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정리됐다. 자유권은 신체, 정치, 언론, 출판, 재산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여겨진다면, 사회권은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받을 권리이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하나만을 중시할 수 없다. 1993년 유엔세계인권특별총회에서는 사회권과 자유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종속적이고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자유권은 중시하지만 사회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사회권은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회권이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대학을 보아도 그렇다.
근 10년 동안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만 해도 약 10건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이 없다. 성폭력 진상 조사, 상담을 함께 하는 곳이 있지만, 학생들이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 또한 그렇다. 몇 군대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차량 운행 등을 볼 수 있지만 많이 미흡하다. 시설이 미흡하니, 장애인 학생들을 마음 편히 받기도 어렵다.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도 5억원이 든다”고 하니 열악한 재정으로 고민하는 우리 대학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열악한 재정과 사회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여기지 않는 사회를 탓할 수 있지만, 전남대학교는 이러한 사회를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한다. 광주민중항쟁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권의 소중함을 알고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80년대의 그 정신처럼 어느 도시 보다 앞서 사회권을 소리쳐야 한다. 전남대 안에서 발전된 인간의 권리를 보았으면 한다. 전남대학교는 인권중심 대학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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