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18관련 해외자료 수집및 번역'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3회 국제학술대회'관련 추경예산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결산위원회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이 행사를 준비해오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큰 타격을 받았다.
행사준비하던 전남대 5·18연구소 큰 타격
5·18지원협력관 의원들에 압력 부탁
시의회 행자위장 “시의회 어떻게 보고…”전액 삭감
5·18재단 등 “사적 감정이다”강력 반발
5.18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미국, 독일, 스위스 등지의 해외 석학들에게 논문작성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끊기게 돼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까지 몰렸다.
전액삭감의 이유인 즉 행자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 5.18지원협력관이 모처에 전화를 걸어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고있는 모습이 의회내 모니터에 잡혔다는 것.
방대영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이때문에 당초 일부 삭감에 그치려던 국제학술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위원장의 '분노'에 찬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원칙적으로 담당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려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시장 선에서 사과를 받았다. 시의회의 결정을 압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5.18이)미묘한 사안이지만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당연히 5.18재단과 5.18연구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의 상징인 민주와 인권에 관한 예산마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실수는 의회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겠지만 그것을 예산과 연계해 집행부에 보복하는 자세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고 맹비난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와 예산안 심의는 따로 생각해봐야 하는 성질의 것인데도 시의회가 이를 굳이 연계시켜 삭감한 것은 행사의 성격과 취지에 전혀 고민이 없다는 반증 아니냐는 것이다.
방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그 예산 자체가 긴급한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지 추경에 올린 것도 문제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기를 올려주고자 했다면 예비비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학술대회가 5.18정신과 의미를 이론화시키고 승화시키는데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냈는지는 따로 생각할 문제다.
하지만 시민들은 '예산이 저렇게도 깍이는구나'는 사실이 확인하고 씁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의 소리" 한기용 기자 (hkey@simi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