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 협상의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오후 2시 전남대 용봉문화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가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의 동향을 소개하고 부문별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키 위해 마련된 것.

성극제 교수(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의제) 교육분야 협상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급방식별 규제유형과 교육서비스 협상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부문 은 농산물 등 다른 품목에 비해 개방 압력이 적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교육시장 개방약속을 할때는 정부-교육기관-교육자-학생간의 긴밀한 대화채널이 필요하고, 교과과정 수업연한 교사자격 등 교육의 질적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협상대상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규제사항이므로 독자적인 결정 및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교수는 또 교육시장 개방시 수업을 한국어로만 진행하게 할것인지,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질적 규제가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 이은 초.중등부문 찬반토론에서 전남대 고형일 교수(교육학과)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시장개방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개방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외국의 교육기업과 당당히 겨룰만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립학교를 자유화해 독창적인 사교육 기관으로 기능토록 하는 등 한국 교육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초.중등 부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국가 차원의 교육목표와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위상또한 약화돼 사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교육의 공공성 저해, 계층간의 분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교육은 서비스 영역도, 개방의 대상도 아니며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 입법예고된 법안들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성인부문 찬반토론에서 김남순 조선대 사범대 교수는 “개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조업 등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교육수요자들의 학습 욕구 충족, 선택권 보장, 우수한 인력확보와 첨단분야 발전 등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의 환경개선,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 교육의 상업화 방지대책 마련,인력수요-공급정책의 발상의 전환, 성인교육체제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전북대 교수(국교협 정책위원장)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조치도 없이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교육기관의 위기초래, 부실 교육기관의 유입, 공교육 붕괴 등 악영향이 클 것이다”면서 “이미 교육시장의 개방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며,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
정 확충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의 일부분이 이미 개방된 상태. 97년 외국인의 학원설립이 전면 개방됐고, 어학학원 강사의 국내활동,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통한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 외국인 교원임용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은 WTO의 서비스협상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양허계획서에서 교육부문 개방을 제외시켰으나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에서 2002년6월30일까지 서비스협상 최초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2003년3월31일까지 최초양허안을 제출한 후 2005년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토록 결정됐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12월 교육서비스협상대책반을 구성해 교육부문 서비스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중에 개방의 기본방향과 최초양허안,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고등 성인 기타교육부문에 대해 11개국에 일부 최초개방 요청을 했으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부분 고등 성인 기타교육부문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초.중등교육부문 개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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