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무대에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 인도 등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 니라의 장래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북핵문제 등 한반도 복잡한 상황속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 후진타오 체제의 외교정책을 중간평가하는 글을 싣는다.(역은 이)
대국화 신안보전략으로 ‘중화제국’ 부흥 초석
다자주의 외교로 동북아 안정발판 ‘평화 이미지’ 부각
북핵 적극 중재 등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위기 방지 역할
중국의 제 4세대 영도핵심 후진타오 총서기가 집권한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 21세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통해 제 2의 중화제국의 부흥기를 맞이하겠다는 신지도부가 대국으로서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는 대국’(负责任的大国)으로서 평화적으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으며,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북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해 온 역할을 보면 그 영향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히 가늠할 수 있다.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에서 필수적 고려대상은 역시 미국이다. 양국은 9·11 테러 이후 중국과 미국은 반테러주의 공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동안 경색되었던 중미관계를 일시적인 밀월관계에 접어들게도 했다. 특히 최근 양국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주의적 접근법에 견해의 일치를 보이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일 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재배치 및 역할전환, 미사일 방어(MD) 정책의 강행과 대만독립문제. 한반도 비핵화문제, 인권문제거론, 무역마찰 등과 같은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미중간의 공조 체제는 아직도 일종의 ‘동상이몽’적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진타오 정부는 동북아 지역 내 강화되고 있는 안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대응전략을 구사하면서 미·일의 견제와 봉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이 동 지역에서 역점을 두어야 하는 3가지 대외정책의 기조는 첫째, 미·일과의 갈등 · 협력의 조절이고; 둘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영향력 확대요, 셋째, ‘일국양제’(一国两制)에 기초한 대만문제의 주도권 유지일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국외교를 펼치고 있는 후진타오 정부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중간점검해 보고자 한다.
신안보전략 핵심은 ‘실용주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대국화 '신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평화와 발전을 기반으로 한 주권확보외교, 둘째, 국방현대화의 추진과 '중국위협론의 불식', 셋째, ‘다자주의 외교’, ‘동반자 외교’ 그리고 다극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신안보전략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미국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대미 '자주협력'외교를 펼치려면, 일종의 '치우통춘이'(求同存異: 이견은 덮어두고 합치되는 부분만 추구하자는 '선택적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안정적 양국관계를 위해 필요한 실용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극단적 충돌의 상황에 대비한 현실주의 정책인 ‘국방현대화’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일종의 ‘이중전략’인 셈이다. 이 이중전략은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 내 미·일 동맹이 급속히 강화됨에 따라 ‘현실주의’대응전략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인다. 가령 최근 2005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 겸 국방대학 학장인 주청후(朱成虎) 장군이 중국은 대만과 대치 중에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해 핵무기들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경발언에서 보듯,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대미 강경파의 입장이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미관계를 실용주의적 각도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선택적 협력’을 중시하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해 ‘도광양회 유소작위’(韬光养晦 有所作为)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중러관계의 강화이다. 2004년말 일본에서 통과된 ‘방위계획대강’의 경우, 북한과 중국을 안보위협요인이라고 명시했고, 미 주도의 MD 체제 구축에 일본을 적극 편입시키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역할전환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2005년 여름에 ‘평화사명 2005’(Peace Mission 2005)란 명분을 내걸고 사상 처음으로 중국 영토 안에서 중·러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인 중·러 양국은 이 밖에도 대만독립저지, 반테러전쟁에서도 공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일 동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자 견제수단으로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해협력기구’(SCO)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자 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 2005년 10월에 중·러 주도하에 상해협력기구를 ‘동방의 나토’(NATO)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인도 등과 항미 공동전선 구축
셋째, 중-인도 관계의 강화이다. 양국은 경제 및 안보차원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획기적 성과로서 2005년 4월 뉴델리 중·인 정상회담에서 인도와의 43년 불화를 종식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했으며, 인도와 FTA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FTA가 추진될 경우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FTA시장이 창출되어 이른바 중·인(Chindia)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가령 미·일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의 미군기지 증설 등을 통해 중국·인도·러시아 등을 포위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특히 중·러·인 삼국의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항미(抗美) 공동전선구축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6월에 중-러-인 삼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아시아 포위전략에 적극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 삼국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단극적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국제사회의 ‘다극화’ 건설에 함께 매진하기로 했다. 삼국연대의 의의에 대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바실리 미하예프 부소장은 “3국 간 협의는 기본적으로 반(反)서방, 반(反)미국 구상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네째, 국방현대화의 강화이다. 군사분야혁신(RMA)도 대폭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안해군에서 원양해군으로 전환, 공군력 증강, C4ISR(정보전과 전투관리(Battle Management)에 필수적인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s),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 기능 등을 가리킴) 능력증강, 전략무기 Triad(ICBM, SLBM 그리고 제 4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증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도 국방예산을 12.6% 늘리는 등 국방비 증액이 대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방부는 2005년 <중국국방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실질국방비는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제 2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현대화에서 특히 미국의 MD 정책에 맞선 전략무기 개발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 정부는 ‘科技强军’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방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집권기 국방건설의 특징은 “국방현대화가 경제건설과 협력적 발전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대미, 대일관계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지역 내 반일 연대의 강화이다. 중일관계에서도 역사교과서, 신사참배, 영토분쟁, 미일동맹강화, 에너지 분쟁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이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중국의 강렬한 반일 민족주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분출되어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은 가능한 한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반일 국제 여론을 활용해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고자 진력하고 있다.
여섯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대북공격이나 압박에 반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중재는 가장 직접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나아가 향후 북한의 핵보유로 말미암아 주변국가들의 핵도미노 현상을 낳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대만문제는 미중 갈등과 충돌의 가장 큰 화근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一个中国' , ‘ 一国两制’， ‘江八点’을 견지하면서 대만독립화 시도를 억제해왔다. 미국 역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통해 대만문제에 개입해 왔다. 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2005년 3월에 ‘반국가분열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만문제의 중국내정문제화를 한층 더 진전시켰다. 만약 대만독립이 선언될 경우 중국은 동 법에 기초해 무력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미국이 대만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 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만의 독립추구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합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무력이외에 다양한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만독립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先 실시, 後보고’ 체제로 전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법 제정이후 대만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조치가 이뤄졌다. 바로 이른바 ‘제 3차 국공합작’이라 할 수 있는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의 역사적인 대륙방문과 뒤 이은 쑹추위 친민당 주석의 대륙방문과 양안 간 관계개선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교류는 양안관계가 바야흐로 해빙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청신호이다.
책임있는 대국 이미지 제고 성과
전체적으로 후진타오 대외정책의 성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성과를 들자면, 첫째, 미·중 간 공조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됨으로써 안정적 미중관계를 기반으로 한 ‘평화적 발전과 부상’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다자간 안보협력의 맹아적 기틀로 삼아 적극적 중재에 나섰고, 이를 통해 ‘책임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한편으로 중·러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중·인(Chindia) 협력시대를 개막함으로써 주변안보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점이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대국으로 평화적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을 핵심으로 한 BRICs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신흥경제대국의 부상과 상생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BRICs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분리지배전략도 날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BRIs 국가에 대한 구애정도는 기타 국가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양안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 중반기 잠정적 평가를 하자면, 집권초기 불안한 출발을 했던 ‘후진타오 號’는 애초 우려와는 달리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대외정책에서 만큼은 대내적으로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의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대외적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진타오 체제는 21세기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제 2의 중화제국의 부흥을 위한 초석을 닦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