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동안 지켜오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며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이며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가려 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를 내년까지 발효시키려 노력 중으로 한-미 FTA 예비협상이 이뤄지고 본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FTA란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FTA에 대해 말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엮은이

#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 현황 = 1995년 WTO 출범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1월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현재 FTA 체결 국가 간의 무역이 세계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확산이유 = FTA는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또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WTO 다자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FTA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와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서이기도 하다.

▲ 관세철폐 이행기간 = FTA를 체결하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나 관세를 갑작스럽게 철폐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일종의 준비기간인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품목에 따라 관세철폐 시기를 발효 즉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로 차별화하고 있다. 농산물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 FTA 무엇이 핵심쟁점인가?

우리나라는 2004년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할만큼 대외의존도가 높다. 주요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는 세계적 조류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가 불가피하다며 생각에 한-미 FTA를 추진 중이다. 주요 교역국이 다른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저하돼 점차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외교역부문에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1위이나 여전히 미국시장은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주요시장이다. 우리나라의 5대 전략품목이라 불리는 조선, 철강, 이동전화, 자동차, 반도체시장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각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논의 과정과 정부의 조급성 = 미국은 이미 5～6년 전에 한-미간 FTA 체결논의에 대비해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을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미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각종 산업협회, 농민단체, 노조 등 미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연구팀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연구검토 결과도 중간에 공개한 적이 없다. 또한 양국이 2006년 2월 4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예비협상을 개시하기로 발표하기 전까지 공청회조차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 이런 비난을 의식해 외교통상부가 3월초 부랴부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것마저 농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말았다.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 무역협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가 3년만에 완료됐고, 한․일 FTA는 7년 째 아직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1년 안에 한-미 FTA협상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 4대 선결과제와 정부의 대응 = 한-미 FTA의 4대 선결과제로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을 중단했고, 지난해 11월 6일에는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수입차에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 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광우병 파동 시 수입 금지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를 발표했고, 지난 1월 26일 스크린쿼터제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다는 발표를 했다.

▲ 문화산업과 스크린 쿼터 =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에 의뢰한 ‘문화산업 대미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한-미 FTA 체결시 영화·출판·방송 등 문화산업의 무역수지 악화가 두드러질 것이란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영화계의 우려처럼 스크린쿼터를 축소키로 한 영화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서는 전산업에 걸쳐 무역장벽을 완전 철폐할 경우에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물가 하락 등 긍정적 측면이 컸으나 방송, 출판, 영화산업의 국내생산 감소가 뚜렷했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가 인쇄를 제외한 모든 문화산업에서 악화됐고, 영화, 출판의 악화폭이 컸다. 산업별 무역수지에서도 인쇄산업만 흑자를 보였을 뿐 나머지 문화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스크린 쿼터는 지난 1월 26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됐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유수한 국제 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는 등 산업적 가능성과 예술적 우수성이 확보됐다며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영화는 “제작·배급은 상당 부분 개방돼 있으나, 상영에서 미국보다 개방정도가 낮은 상태”라며 “스크린쿼터의 철폐·완화가 단기적으로 영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출판산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개방을 고려하되, 경제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의약 = 한-미 FTA 주요의제에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을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인 TRIPs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협정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 농업 = 미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식탁용 미국산 ‘칼로스 쌀’이 23일 부산항 부두를 통해 국내에 처음 반입되자 농민들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마찰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상은 상대국의 농업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의 말처럼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쌀을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시키고 축산과 과실류까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정이 급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힌 미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쌀 관세 철폐를 당장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며 쌀을 양보하는 대신 다른 농산물에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결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위생 및 검역 등 15개 전후의 포괄적 분야를 협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특히 농업부문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분야와 지적재산권분야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 계산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령 계산된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지도 의문이다. 이런 FTA를 공청회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년 만에 추진하려는 한-미 FTA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다. 미국과의 협상은 더 큰 시장인 만큼 시간을 갖고 공개적으로 한 후에 탈이 없을 것이다.

/이종윤 기자 winhot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