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기성회비가 9% 올랐다. ‘물가인상’ 이라는 매년 반복되는 논리에 이번에는 ‘10% 정원감축으로 인한 세입감소’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다. 해마다 10~20만 원씩 불어나 있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학생들은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등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마저도 학생들을 울리고 있다. 

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이뤄지던 학자금대출이 지난해 2학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부모마음학자금대출’로 바뀌었다. 부모의 경제력을 반영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대신 이자율은 기존에 4% 에서 6% 내외로 높게 책정되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물적 담보 없는 대출이라 이자율이 작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7.05%로 0.05% 인상되었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중에 발표된 국가시책관련 이자의 경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3%, 근로자와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5%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7% 대의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보장’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총 31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 돈이 없어 공부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달콤한 오아시스가 아니다. 취업보장도 안되는 요즘 거액의 빚을 갖고 졸업해 취직 후에도 학자금 이자와 원금 때문에 생활비를 쪼개가며 어렵게 살아야 하는 사회의 주역들의 삶은 막막하기만 하다. 좀 더 싼 등록금과 무이자 학자금 대출 또는 일부분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폭넓은 정부의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 땅의 모든 학생들이 돈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현상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개그프로의 유행어를 빌려본다. 정부야!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졸업하고 취직하면 세금 꼬박꼬박 낼게 등록금 공짜로 해주면 안 되겠니?

/노은빈 기자 kokoha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