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는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권력을 기반으로 둔 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사회대 303강의실에서 ‘국제정치에서의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과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며 동맹을 맺음으로써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국방비를 아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911테러 이후 양국의 인식이 변화됐다”며 “미국은 테러를 최우선의 문제로 삼아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해외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2003년부터 주한미군 재조정을 추진해 병사 숫자보다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북미과장은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한미간의 중심현안인데,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방법에서 농축우라늄방식의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에 팔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불가침협약’, ‘경제지원’ 등의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4일 예정된 회담이 3개월 까지 연장된 적도 있고 각국의 협상방법과 해석차이로 인해 외교관계가 마찰을 빚게 된다고

그는 또 “외교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기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국을 바라보는 끈기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은빈 기자 kokohak@hanmail.net